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집54(2)민,171;공2007.1.1.(265),13] 반론보도심판청구 민사소송법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
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집54(1)민,3;공2006.3.15.(246),393] 반론보도심판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헌법 2004년
3.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나14114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반론보도심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9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9, 1999. 7. 2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8조제5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5, 1996. 4. 2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9조제3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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